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사업 시행

사회초년생들에게 서울은 참 살기 팍팍하고 힘든 곳입니다. 높은 주거비용, 복잡한 교통과 라이프패턴으로 서울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역전세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며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이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내외적 환경 요인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보합,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610개의 청년가구에 대해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시 전세반환보증료 사업 시행

총 857가구 중 610개의 청년가구에 대해 전세반환보증료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는 올해 첫 시행으로 현재 반응이 좋아 앞으로 조금씩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
✔️ 보증금 금액 :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소득 기준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피해 사례 소개

지방에서 상경한 A씨는 서울 소재의 직장에 취업하여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완료했는데 갑자기 새 집주인의 채무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게 되면 정부자금을 통해 소중한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출처:픽사베이

또 다른 사례로는 신혼부부 B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에게 전세 만기에 나갈 것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도 약속받았는데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알고보니 임대인은 임대수익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어려워지자 잠수를 탄 것입니다.

법원에 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 후 새 집에 전입을 하긴 했지만 보증금은 2년이 훌쩍 넘긴 기간에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의 상황에 관계없이 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위의 신청요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울시의 행정서비스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청하시어 소중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보시면 좋겠습니다.